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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바꾸고,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명칭 및 제도 변경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라는 명칭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제도의 목적에 맞게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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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5항
변경 전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검토
변경 후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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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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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자세히 따져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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