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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1 발의 ·
국가 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출결산서 포함
발의 의원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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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1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같은 법 제142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세지출결산서 관련 개정 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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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결산서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면제해준 결과(조세지출)를 분석하여 결산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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