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튜브, 숏폼 등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돕고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국가가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새로운 기술 기반의 영상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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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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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관련 규정이 부족해 창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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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뉴미디어영상콘텐츠
유튜브, 숏폼(짧은 영상), 버츄얼휴먼 등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고 소비되는 영상 콘텐츠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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