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사고를 예방·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모두를 위한 '안전권' 명시
성별, 종교,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상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살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분명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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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을 포함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안전사고'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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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안전 체계 구축
이 법안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부족한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기본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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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권
모든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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