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 시간을 확대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의 단축
현재 2일간인 사전투표기간을 1일로 줄이고, 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정하여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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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변경 전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변경 후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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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투표의 기간과 투표소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선거인명부 출력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국내 선거의 개표 시점과 장소 이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외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신고 및 개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사전투표 및 투표시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작성되는 선거인명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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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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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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