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시 조정위원회의 조사 기록이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는 분쟁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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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변경 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준용 규정은 유지하면서, 상가 임대차 분쟁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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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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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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