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포털뉴스의 책임을 강화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포털과 언론사의 상호 통보 의무화
정정보도나 조정 신청이 발생했을 때, 포털사이트와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서로 상황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를 통해 양측 모두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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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변경 전
기존에는 정정보도 청구 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보도되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문구를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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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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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정보도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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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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