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