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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 특별감사관 임명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인사, 회계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을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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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조직·인사·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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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사관의 신분 보장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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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감사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명되어 해당 기관의 업무나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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