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간투자를 활용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현재 부족한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를 받아 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나목
변경 전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변경 후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산후조리원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처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거나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