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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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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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수배출시설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물을 사용한 뒤 나오는 오염된 물(폐수)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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