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남극 활동 관련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우선 부과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사후 통보나 시정명령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기존의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벌칙)
변경 전
남극활동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한 경우 형벌에 처함
변경 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에 대해 내리는 벌로, 징역이나 벌금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