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협이나 수협 등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선거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협동조합 상근직원 선거운동 제한 해제
농업·수산업·산림·엽연초 생산 관련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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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변경 후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공포 이후에는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제한이 풀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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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직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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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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