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기구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요

지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 관련 국가계획 등을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신건강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려면 별도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