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4 발의 ·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설치 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일정 성능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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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히트펌프의 보급 지원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효율의 향상 및 건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부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지원 금액은 히트펌프의 성능이나 이용하는 에너지원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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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히트펌프
공기, 물, 땅속의 열을 흡수하여 건물 난방이나 온수 공급 등에 활용하는 장치예요. 가스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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