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4 발의 ·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조건에 '사전 교육' 추가
국가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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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허가 기준에 교육 이수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허가 기준에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항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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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교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허가(변경허가 포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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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문화유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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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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