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심의 대상 범위 축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보 중에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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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변경 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함
변경 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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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일을 처리하기 전에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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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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