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여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에 따라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여 헌법 취지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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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
변경 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 중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공무원 중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제외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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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는지 감사원 등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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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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