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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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및 범행수단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 사항등”이라 한다)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