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해 '에너지급여'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급여 수급권자 확대
중위소득 30% 이상인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에너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과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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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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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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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특정 혜택(이 경우 에너지급여)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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