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강화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사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현재 '95% 이상'인 보유 주식 비율을 '99% 이상'으로 높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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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변경 전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9 이상'으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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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배주주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영권이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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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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