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자격유지검사 사전 통지 의무화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사 사실과 기간 등을 미리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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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자격유지검사에 대한 사전통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수종사자에게 검사 사실과 기간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문서·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릴 수 있게 돼요. 이때 통지는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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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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