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7 발의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더 쉽게 빌려주거나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 문제 해결
발의 의원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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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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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등 국가 기관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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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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