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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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치·용도·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이나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실연되는 공연(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금지 내용의 사전 고지가 있는 경우 허락 없이 녹음·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