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주택 건설의 품질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참여 유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시 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전문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너지 절약계획서)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계획승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시설과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