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 내용 포함
도시의 기본계획이나 개별 정비계획을 세울 때, 기존 세입자뿐만 아니라 원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 '재정착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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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변경 전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변경 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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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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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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