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ISA 계좌의 장기 투자자를 위해 가입 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장기 투자자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ISA 계좌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가입 기간이 3년을 넘으면 1년마다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더 늘려주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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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의18제2항
변경 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등)을 비과세 한도로 설정함
변경 후
기존 한도에 더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00만원씩을 더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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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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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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