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노후 세대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지원하도록 하여 재정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재정지원 의무화
정부가 매년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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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기금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매년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세 총액을 공단에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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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추계
미래에 필요한 예산이나 기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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