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6 발의 ·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강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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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 보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장 보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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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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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과 합성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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