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개식용 종식을 위해 농장주와 관련 업자의 폐업 지원과 보상 기간을 명확히 하고 생계비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보상 시기 명시
개식용 관련 업자가 폐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내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기간을 못 박아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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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폐업 등의 지원)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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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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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보상
법률이나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 등을 제한받는 사람에게 국가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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