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이나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내란, 외환, 반란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의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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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변경 전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변경 후
「형법」 제2편제1장, 제2장 및 「군형법」 제2편제1장의 죄를 범한 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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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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