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혼란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명칭 사용 제한 규정 신설
법에 따라 지정된 독립기념관이 아닌 곳에서 '독립기념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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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명칭 사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 따른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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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신력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얻고 권위를 인정받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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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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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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