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한국은행을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한국은행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 현재의 상황이 중앙은행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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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한국은행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한국은행법'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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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나 기업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의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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