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기준연령의 단계적 상향
발의 의원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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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제5호
변경 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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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인학대 예방과 관련한 법적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노인 복지와 공공시설 이용 시의 혜택을 위한 연령 기준을 조정했어요.
시행일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연령은 매년 0.5세씩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2034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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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인학대관련범죄
보호자에 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등을 가하는 등의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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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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