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선거범죄 조사 결과와 처리 결과를 언론에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도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선거범죄 조사 후 고발이나 수사 의뢰 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2조의4(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경우 언어기관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는 무혐의 처리결과를 포함하여 처리결과를 반드시 보도자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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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의뢰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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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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