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 시행자 포함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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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추가해요.
변경 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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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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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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