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0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임명 결격 기간을 늘리고 법령 위반 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명 결격 기간 확대
방송·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 공직 퇴직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등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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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변경 후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5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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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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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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