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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발의 ·
비상 상황 시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승객의 협조 의무 강화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승객의 협조 의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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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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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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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행위
위력이나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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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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