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8 발의 ·
공익법인에 기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기부할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기부 목적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려 할 때도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서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 예정 금액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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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11(공익법인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감면 신청 및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의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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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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