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8 발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도 임금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금채권보장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 위주로 보호되던 임금체불 방지 제도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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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까지 포함되며 해당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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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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