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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농약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약 등록 시 제출 서류의 전산화 및 관리
발의 의원들은 농약이 안전하게 관리되려면 등록 단계에서 유해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를 시스템에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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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록해요.
변경 후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추가하여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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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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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과 농약의 효과를 높이거나 사용을 돕는 기구인 '농약활용기자재'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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