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8 발의 ·
보험회사가 다른 경우에도 부당한 계약 승환 시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계약승환에 대한 대응권 확대
기존 보험을 해지하게 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부당한 계약승환'이 발생했을 때, 다른 보험회사의 계약이라도 부활 청구나 취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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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4항
변경 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동일한 보험회사' 내의 계약에만 적용되었어요.
변경 후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부활을 청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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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보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나 대리인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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