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우수 도시숲 선정 및 포상 등 지원 정책으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인증 제도에서 선정 및 포상 체계로 전환
기존의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우수하게 관리되는 도시숲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포상을 하는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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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모범 도시숲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변경 후
우수 도시숲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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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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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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