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경찰관이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상황에서의 조치 권한 확대
재난이나 사고 등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거나, 위험을 만든 사람을 현장에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다듬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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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제2호
변경 전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변경 후
긴급한 (…현행과 같음…) 이동을 제한하거나 대피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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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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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억류
어떤 장소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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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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