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준설토 투기장 용어 정의 추가
항만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을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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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5호 다목 8)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변경 후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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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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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설토
강이나 바다 밑바닥을 파낼 때(준설) 나오는 흙이나 모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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