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국가 재정을 운용할 때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높이는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운용 계획에 '형평성'과 '소득 불평등 완화' 추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높이는 노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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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변경 후
재정운용의 효율화, 건전화,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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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 불평등 완화 관련 계획과 보고서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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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재분배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 같은 국가의 재정 정책을 통해 소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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