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7 발의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불평등 완화 노력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재정 정책이 소득 재분배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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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제4호
변경 전
조세부담 수준
변경 후
조세부담(「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포함하는 규정은 2026년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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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 재분배
세금이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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