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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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됨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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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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