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조금 신청 기간 제한 완화
기존에는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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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 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이미 증거가 발견된 사건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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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치료나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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