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14 발의 ·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방식을 변경하여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퇴직수당 계산 방식의 변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직 기간이 길수록 퇴직수당이 늘어나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이를 '39%'라는 고정된 비율로 계산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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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변경 후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100분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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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수당 계산 방식의 변경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퇴직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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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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